가. 피고 B는 배우자인 피고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2017년 12월경 원고에게 ‘분양권에 함께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거나 ‘부동산 급매물이 나왔는데, 함께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7. 12. 14.부터 2018. 3. 9.까지 피고 B에게 별지 <투자 내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1,997,863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8.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회수 내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 중 합계 254,4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1,997,863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피해액에서 원고가 회수한 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B는 피고 C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 C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7,597,863원(= 투자금 합계 611,997,863원 - 회수한 돈 합계 254,4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제기 시 청구금액인 348,600,863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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