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7. 1. 12.자 대여금 청구부분 원고가 2007. 1. 12.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는 2007. 11. 30.로 정하고 이자는 연 10%의 복리로 계산하여 매달 지급받는 것 월 복리 10/12%와 같다.

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2007. 2. 12.부터 43개월 동안 연 10%의 복리로 매달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합계 285,763,883원[200,000,000원 × (1 0.1/12){} ^{43}]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285,360,000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7. 5. 31. 및 2007. 7. 3.자 대여금 청구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H에게 ‘제니하우스에 투자하기 위하여 일본인 I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해야 하므로 5억 원을 대여해 주되, 그 돈을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송금인을 피고 B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H의 아버지 K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를 송금인으로 하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2007. 5. 31. 및 2007. 7. 3. 각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 4 내지 7, 14, 15, 28,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투자 및 사업관련 컨설팅업, 인터넷정보제공업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