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5년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왔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부동산임대를 사업의 종류에 추가하였으며, 그 취득 당시 이미 서울 금천구 가산동 및 중국 천진시에 가발제조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가발제조공장을 설치하여야만 할 특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997. 2.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와 5층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용도가 사무실 및 직원용 사택이었고, 1998. 말 내지 1999. 초에야 미싱 2, 3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에 갖다 놓고 수작업을 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가발제조공정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하다가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진행중일 때에 비로소 지하에 본격적인 공장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인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의 요건과 예외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위의 판단에 덧붙여, 가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불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본래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중과대상제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이 사건 부동산에 신설된 공장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원심의 판시와 같다), 이 사건에서의 중과대상제외는 시행령 제102조 제3항 , 시행규칙 제55조 , 제47조 제1항 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중과대상제외와 관련하여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