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 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남인 피고 C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C 역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B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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