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 2018본51호 강제집행절차 사건이 중지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으며, 배당까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그렇다면 위 강제집행절차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이상 그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