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술실시계약서의 기술은 소외 주식회사 현대산업 산하 연구소에서 2013 년도에 개발한 난연성 접착제에 관한 기술을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현대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다.

피고가 개발한 기술로서의 형식을 갖추면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고는 피고 소속 A와 통정하여 피고가 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실시토록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술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술실시 계약서는 소외 현대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피고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술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술실시계약서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