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회적인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범행을 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