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을 가자 쫓아와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오른쪽 손을 꽉 움켜잡아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붙잡은 손을 완강하게 뿌리치려고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후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이 와서 피해자를 회사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다시 뒤쫓아 와서 팔과 옷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이 주르륵 뜯어 지도록 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은 범행 당시 정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위해 팔을 붙잡고 진정시킨 정도를 넘어서 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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