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7.부터 201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중, 2010. 10.분 336,000원, 2010. 11.분부터 2011. 6.분까지 매월 각 1,833,000원씩 8개월분 등 입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