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정신지체1급의 딸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4,000,000원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스스로 위 편취금 중 24,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7,000,000원만을 공탁하여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금액도 변제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①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7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정신지체1급의 딸과 뇌병변장애3급의 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③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당심에서 7,000,000원을 공탁하며 피해변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④이 사건 범행에 다수인이 가담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편취금 60,000,000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고인이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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