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화신기공 주식회사(이하 ‘화신기공’이라 한다)는 2013. 12.경 “액면금 198,000,000원, 발행인 피고 화신기공, 발행일 2013. 12. 24., 지급일 2014. 3. 26.,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으로 된 수취인 백지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프로롱코리아(이하 ‘프로롱코리아’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배서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인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고,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화신기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화신기공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23.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화신기공의 위조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화신기공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나 A가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화신기공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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