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3. 4. 19. C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6574호로 선불금반환 청구소송(20,700,000원)을 제기하여 2013. 7.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타채2785호로 C이 원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 40,855,56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7. 2.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0. 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8차395호로 추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0. 11. 위 지급명령이 발하여져 2018.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D 선주인 원고는 2017. 9. 30. C에게 그가 D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018. 9. 추석까지로 정하여 선불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위 승선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D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가 2018. 9. 25. 하선하였으며, 하선 당시 원고에게 갚지 못한 선불금 채무 40,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2018. 7. 2. 현재 또는 그 이후에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대로 설령 원고가 2018. 7. 이후에도 C에게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