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간이고, 영업 이득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는데,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4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