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2.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2. 29.부터 2014. 2. 29.까지(24개월),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동 계약은 분양권상태의 임대차계약임’, 제3항은 ‘동 부동산 대한 임대인의 대출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29.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12. 2. 29.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2. 2. 29.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씨엑스디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8.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거래가액은 3억 6,466만 원이다),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또한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 대출금 2억 1,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2. 7. 26., 2012. 8. 10. 및 2012.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추가 상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