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유소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D와 공모하여 2012. 9. 12. 17:05경 부산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F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인 G 트레일러 운전자 H에게 시가 403,490원 상당인 등유 257ℓ(ℓ당 1,570원 × 257)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총 4,195회에 걸쳐 총 2,198,275,735원 상당의 경유를 이동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D와 공모하여 2012. 9. 12. 17:05경 부산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G 트레일러 운전자 H에게 등유 257ℓ를 위 트레일러의 연료로 위와 같이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이동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