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원고의 본소는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통장 입금 타행송금확인증이 존재함을 기화로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부당한 소의 제기이다.

나아가 원고는 본소를 제기한 후에 그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바, 본소 제기가 매우 부당한 이상 위 가압류의 집행도 매우 부당하다.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는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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