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0. 4. 16: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청소년인 D( 여,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1 갑을, 같은 날 16:55 경 위 D에게 담배 2 갑을 판매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17: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D이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고 훈계하던 중 F의 지인인 피해자 E(15 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머리를 땅바닥에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관절,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2 세) 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피해자의 발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발판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견적서, 오토바이 차적 조 회자료, D 주민등록 등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