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B은 2012. 10. 10.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파이프배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B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12. 31.인 201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3,382,2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043,780원 등 합계 14,425,980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5,7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371,510원 등 합계 9,217,26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은 2015. 3. 3. 아들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다음(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3.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3. 이전에 모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