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만 원 정도로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