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승용차(뉴EF소나타)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관할관청에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14. 09:4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소재 감전IC 회차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