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를 목적으로 여러 곳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을 하여 취업 당일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다음 그 소유자들에게 마치 휴대폰을 습득하였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반환 대가 명목으로 재차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2014. 10.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액이 합계 800여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5월) 제1, 2범죄(피해자 F, H에 대한 각 사기) :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5월 를 종합하여 보면,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