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