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B가 포크레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대량으로 파내어 가져간 것에 관한 것이었던 점, ② B는 수사기관에서 D 소유 주택 부지 매립을 위한 토사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토사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여 위 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토사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소유자 변동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I의 남편인 Q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 소유자 측은 피고인에게 토사 채취를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 정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