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불을 놓아 현주 건조물을 소훼한다는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 건조물인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401 동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이 붙어 소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였다고

보이므로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추위를 느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종이 박스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건물에 살고 있는 D를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 건물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D와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범행 전날 정신병원을 먼저 퇴원한 D를 만 나 선물을 전달하고 헤어졌다가 위 건물로 찾아와 D를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D가 전화를 받지 않고 D의 주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