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05: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상호 불상의 국 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을숙도 휴게소 앞 노상까지 500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전과 관계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