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6.15.자 2017아55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550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 6. 15.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5.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2017아550 집행정지
주식회사 A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7. 6. 15.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5.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