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8. 25.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2016. 9.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의 양도인이 2016. 7. 1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2차 위반)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4조, 제75조, 제82조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31,49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형식적으로 영업 양도양수라고 신고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여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의 양수인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영업의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B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한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