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B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실제 운영을 맡아 하는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7. 2. 00:10경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손님인 E와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G, H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양주 1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