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범죄전력】의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의 【범죄전력】에 “1. 판결문(피고인에 대한 별건 절도등 사건의 확정사실 확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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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