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2고정1579]

1. 피고인은 2011. 9. 22. 07: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41세)에게 “개새끼,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나도 남자인데 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580]

2. 피고인은 2011. 10. 24. 03:30경 서울 광진구 D고시원' 내 피해자 E(43세)의 방에서 약 1시간쯤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4. 03:40경 서울 광진구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상처 사진 [2012고정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