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가. 원고는 2013. 1.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시장 나동 2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1. 및 2015. 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의 7기의 월 차임 합계 7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6. 2.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다음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2016. 1. 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도 1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40만 원(2016. 2. 29.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0만 원 - 임차보증금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의 월 차임 합계 40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013. 5. 1.부터 2015. 9. 30.까지의 월 차임 합계는 290만 원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합계 250만 원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