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2. 8. 26. 03:10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삼거리 교차로를 모란시장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의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모란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