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망인이 갑작스럽게 고된 노동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초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주 정도 휴무를 하다가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첫 근무를 시작한 당일 사망하였고, 그 근로내용이 고령인 망인에게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단기간의 급격한 부하가 유발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으나, 반면 ① 망인은 상당기간 소외 회사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2주 정도 휴무를 하여 기존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사망 당일이 첫 근무였고 작업을 시작한 후 불과 3~4시간만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수행한 근로내용이 망인의 기초질병(고혈압 등)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를 발생시킬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망인의 근무내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소외 회사가 응급상황 대비 연락체계 등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