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3: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를 통해 집까지 도착한 후 약 5미터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