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09. 12. 9. 04:00경 평택시 B주점 내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주병을 출입문 방향으로 던져 때마침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던 서빙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 남)의 왼쪽 정강이를 맞추로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아랫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카치 양주2병,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1,09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