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는 2014. 6. 4.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4,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 6. 30.까지 8,000만 원, 같은 해

7. 20.까지 3,000만 원, 같은 해

8. 1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D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 C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피고 C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 C의 이름 및 그 밖의 인적사항을 연대보증인란에 기재하고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하였다. 3) D는 2014년 6월 및 7월에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불각서상 돈 중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D의 이 사건 지불각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바 D가 이미 변제한 5,000만 원을 제외한 각서금 9,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 C에게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에게 피고 C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C에게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D가 피고 C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고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