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합의서 작성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거도제일광업 주식회사(이하 ‘거도’라고만 한다)는 2016. 7.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이 B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합의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거도는 위 합의서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제1조(이행조건)

2. 거도와 B는 D광산 6개 광구의 광업권(등록번호 E, F, G, H, I, J, 이하 등록번호만으로 광업권을 특정하고, 위 6개 광구 광업권을 합하여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협조한다.

거도와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을 공동으로 등록하고, 피고는 2개 광업권(H, J) 개발권을 가지고, 나머지 4개 광업권(E, F, G, I)은 거도의 소유이며 피고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원고의 신규 출원 광업권(지적 : K)을 피고에게 이전등록한다

(이하 ‘K 신규광업권’이라 한다). 5. B의 수임인인 원고 대표이사 C은 본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현재 B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광업권을 피고에게 이전등록한다.

6. 본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을 시 거도와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과 K 신규 광업권에 관하여 원고와 거도 공동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하고, 여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피고는 1차 허가와 동시 6개월 이내 철광석을 생산, 판매한다

(이하 ‘생산판매의무’라 한다). 이 사항을 위반 시 이 합의서는 무효이고, 즉시 거도와 피고 명의에서 원고와 거도 공동명의로 이 사건 광업권과 K 신규광업권을 이전등록한다

(이하 ‘이전등록의무’라 한다). 1개월 내 이 사건 광업권과 K 신규광업권의 이전등록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