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동업사업의 연속행위를 이어가기 어려워 동업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모든 지분을 피고 C에게 양도하되, 양도금은 144,330,000원[= 170,000,000원 - 25,670,000원(= E 미수금 3,290,000원 F 미수금 7,030,000원 G 미수금 600,000원 H 미수금 7,400,000원 I 미수금 7,350,0,000원)]에서 기 대출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44,330,000원을 3회로 나누어 2014. 10. 31.까지 1,000만 원, 2014. 11. 29.까지 1,000만 원, 2014. 12. 10.까지 24,33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사업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해지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9. 3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해지계약서에 의하여 동업사업자로서의 권리관계와 모든 지분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쌍방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는 위 각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계약 및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지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44,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