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는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는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그 범위에 따라 피해 배상액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은 부적 법하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 뒷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위 뒷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하여 갑자기 위 뒷문을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닫았던 점, ② 피고인은 뒷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뒷문이 닫히는 동안 무언가 끼이는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위 뒷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분이 뒷문에 끼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뒷문을 열어 피해자의 팔을 빼게 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자리를 떠났던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뒷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