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3. 1. 이 사건 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0. 10. 1. 조교수로, 2007. 4.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부교수 임기종료일은 2017. 8. 31.)되었다.

나. 원고의 교직원 인사규정 등 1) 원고의 교직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연구실적심사 ④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 1점은 연구실적 100%로 인정한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 인정

2. 2인 공동 연구 또는 편찬 70% 인정

3. 3인 공동 연구 또는 편찬 50% 인정

4. 4인 이상 공동 연구 또는 편찬 30% 인정 (이하 생략) 제19조(재임용) ①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과 교수업적자료에 의해 우리대학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현 직급에서 200%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 미달자는 재임용대상에서 당연히 탈락한다.

제19조의5(재임용여부통보 및 이의신청)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에 제청하며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의 결과에 따라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② 재임용 여부의 심사결과에 의해 심사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이 사건 대학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이하 ‘업적평가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