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가 집행된 2012. 12. 15. 무렵 내지는 피고가 제1심판결금 중 일부를 변제한 2013. 1. 14. 무렵에는 피고가 제1심판결선고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추 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26. 제1심판결선고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을 소송대리인에게 의뢰한 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압류집행 무렵에 제1심이 공시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