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1. 04: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편의점 종업원이 다투는 것을 피해자 D(17세,남)이 말렸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관련 피해자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