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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04. 16 07:26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모텔’ 308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28 세) 이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노트 북 가방 포함)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