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