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3년으로 정한다.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에 관한 유족구조금 31,186,32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국가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의 목 부분에 21군데의 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스물여섯의 젊은 나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의 친구들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를 사귀기 시작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