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3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