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8. 9.경 지노스 주식회사로부터 다쏘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다쏘시스템’이라 한다)가 개발한 CATIA V5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10. 9. 29.부터 다쏘시스템의 공식 대리점인 원고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기술지원, 최신 버전을 포함한 모든 버전의 사용권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

피고는 2013. 9. 26. 원고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기존의 유지보수계약을 계약 기간 2014. 9. 28.까지 갱신하고, 그 사용대금으로 1,80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유지보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2.초경 원고로부터 CATIA V5 프로그램 및 장비(이하, ‘이 사건 추가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프로그램 및 장비를 피고에게 설치하여 주었다.

제3조 (계약금액 및 대금 지불) 1 계약시스템 대금 총액은 2억 7,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2) 갑(이 사건 피고)은 별첨에 기록된 ‘CATIA 시스템 및 하드웨어장비’의 대금을 을(이 사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설치 완료 후 2억 7,400만 원(부가세 별도)를 분할 납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시스템 설치 완료 후 2억 7,400만 원(부가세 별도)을 3개월 분납한다. (2) 1회분 9,600만 원(부가세 별도)을 2014. 1. 29. 지급한다, (3) 2회분 8,900만 원(부가세 별도)을 2014. 2. 28. 지급한다. (4) 3회분 8,900만 원(부가세 별도 을 2014. 3. 31. 지급한다.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