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사이에 포장이사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업체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므로 화물운송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견적 및 계약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포장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F가 별도의 운수사업자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따로 지급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기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서비스 대금에는 인건비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 내지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