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20. 04: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콘도니식당 앞 사거리를 창원대로 방면에서 가든볼링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시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창원역 방면에서 팔용주민자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옆문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582,0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고 사람들이 사고현장 주변에 모여들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징기스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