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00:50경 위 호프집에서 E(18세) 등 청소년 7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보드카 2병을 6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